관대한 판사1 <PD수첩> 판사는 관대하다? 성범죄의 무게 대한민국 판사들은 정말 성범죄에 대하여 관대한걸까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뤄진 성범죄에 대해 형이 선고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분노를 느끼곤 했습니다. 바로, 성범죄에 비해 낮은 양형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나라 판사들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걸까요? 만약 판사의 자식이 같은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형, 또 감형해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했을까요? 그래서 PD 수첩에서는 성범죄의 기계적인 양형과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논란을 짚어봤다고 합니다. 간단히 구하라 재판으로만 봤을 때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큰 맥락에서 말이죠.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무죄다.' 그리고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n번방' 담당.. 2020.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