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명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진 중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용 외 주택은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2일, 또 한 차례 강력한 권고가 이뤄진 것에 뒤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각각 행정부처 고위인사와 당내 의원들에게 솔선수범하여 1가구 1주택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 역시 높아지게 됐는데요.
정책결정자들이 부동산 부자라면 국민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낼 수 있겠냐며 분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PD수첩은 올해 3월 공개된 관보를 기반으로 총 340명의 행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비서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현직 인사 59명 가운데 2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현직 실장급 이상 공직자 43명 중 15명이 다주택자였고,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11명의 재산공개대상 인원 중 5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만큼이나 똘똘한 한 채 역시 눈에 띈다고 하는데요.
소위 강남의 노른자땅으로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자가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35명으로 무려 약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무지가 서울 외의 지역인 공직자들이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는데요.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는 상반되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이번 정부의 22번째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뒤집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한층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차라리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집 값을 과연 못 잡는 걸까요, 안 잡는 걸까요?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하는데 왜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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