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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

by I'm 치코 2020. 7. 21.
















10년 전, PD수첩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실체를 추적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를 표방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핵심 제보자의 증언과 함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그렇지만 당시 외압이 들어오고 방송이 보류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었죠.


그리고 2017년, 4대강사업을 꾸준히 비판해온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4대강 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 지난 지금 수문은 열리고 강은 흐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전 4대강 사업의 실체를 폭로했던 제보자가 또 다시 PD수첩을 찾았습니다.


제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는지 제일 안타깝다는 제보자.


집권 직후 정부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에 있는 6개 보의 수문을 열면서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문 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환경부 4대강 조사 및 평가 기획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지표와 분석기법으로 금강과 영산강 유역에 설치된 3개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기획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기획위원회의 조사평가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청와대의 약속과는 달리 해체가 바람직하다던 보들은 여전히 강을 가로막고 있고 낙동강 유역에는 올해도 녹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겨지게 됩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 존치 여부에 대해 또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역 여론 수렴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정을 계속해서 늦추고 있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PD수첩 제보자들은 미루기식 행정 관행과 아직까지 정부 부처에 고위급 인사로 재직 중인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관련자들을 지적하며 4대강 보 처리 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청와대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4대강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복원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있었지만,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2018년, 부산시에 식수를 공급하는 덕산정수장은 녹조로 인해 유해남조류 경계 상태가 50일 동안 지속되면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뻔한 상황까지 도달했었죠.


4대강 재자연화를 이뤄줄 거라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자 시민사회에서는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디 4대강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빠른 대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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