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처음에 죽인 사람은 의사이지만 두 번 죽인 사람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PD수첩에서 다뤘던 故권대희 군 사망 사건.
그 때 당시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권대희 법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지금, 권대희 법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현재도 법원과 검찰, 대학가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故권대희 군의 사건부터 다시 돌아봐야겠습니다.
2016년 어느날, 대희 군은 강남 신사역 인근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중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후 대희군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다 49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국과수에서 진단한 사인으로는 저혈량성 쇼크였는데요.
안면 윤곽 수술 도중에 발생한 과다출혈이 바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햇수로만 벌써 5년이란 시간동안 묵묵히 소송을 진행한 어머니 이나금 씨.
소송의 핵심으로는 의사 면허와 병원의 영업에 타격이 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와 교사,방조 혐의였습니다.
실제로 수술실 CCTV를 확인해보니 약 30분 정도를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사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 간호조무사의 지혈 행위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쟁점이었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권대희군 사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정에서 다퉈볼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서를 입수했는데요.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지혈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당시 보조 의사였던 신 모 씨의 지혈 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여러 전문기관과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사건 초기에 간호조무사의 지혈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담당 검사의 발언을 생각해본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입장 변경이 이뤄진 것입니다.
좀 더 이 재판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람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성 모 검사였습니다.
성 검사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 검사였는데요.
사건 당시 의료 범죄 전담부 소속으로 故권대희군 사건을 맡았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만난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검사의 결정에 대하여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영역인 의료소송의 특성상 전문 감정기관에서 나온 답변과 반대되는 처분을 낸 것이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는 그가 적은 공소장과 서로 다른 논리로 적혀 있기 때문에 담당 검사의 결정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사와 병원 측 변호사의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변호를 맡은 윤 모 변호사는 성 검사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같은 해에 졸업했음은 물론이고 사법연수원 또한 같은 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윤 모 변호사가 검사였을 때 받았던 면직처분에 대해 당시 변호사였던 성 검사가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이나금 씨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축소 지시를 의심하게 하는 경찰 의료 수사 전문팀의 충격적인 증언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故권대희 사망 사건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만일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부디 명명백백하게 재수사가 이뤄져서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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