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보자들에서는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먼저 제보를 해온 한 어머니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이 동성인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14살 중학교 1학년이던 아들 최성민(13세, 가명) 군은 기숙사에서 올해 6월 동급생 4명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 학교에 밝혔으나 이후에도 가해자들과의 적절한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결국 급성 췌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고통 받은 피해자는 성민(가명) 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중학교 2학년 이민호(가명, 14세) 군은 또래 학생 1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기절하게 만드는 기절 놀이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기절해버린 민호 군을 폭행해서 다시 깨우고 기절시키는 과정을 4차례나 더 반복했다고 합니다.
성인들도 이보다 잔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이후 민호 군은 전학을 해야만 했고 학폭위에서는 가해자 중 일부에게만 등교 정지 1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중학교 2학년 구소연(14세, 가명) 양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남학생 5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인데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소연 양은 결국 용기를 내어 경찰을 찾았으나 성폭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10대 피해자들.
그러나 피해자들은 오히려 10대라는 이유로 끊임없는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10대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최근에도 청소년 관련 강력 범죄들이 연일 보도되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 등 최근 몇 년 새 벌어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그 행태가 성인의 강력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위나 방법이 잔인해 가고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아직 어려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른 10대청소년들이 적용받는 이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명목 하에 날로 흉폭하고 잔혹해지는 일부 10대 청소년들.
브레이크 없는 그들의 행태는 현재 우리 사회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만 피해를 받고 가해자는 오히려 즐기며 더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는 일은 도저히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소년법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심도있게 해봐야 할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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